‘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꼭 필요하다
‘고양이에 생선’이라는 말이 있다.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뻔하다. 생선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생선을 온전히 놔둘 리가 만무하다. 도둑에게 내 집 좀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에 대한 어리석음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정운호 법조로비 사건’의 주역인 홍만표 변호사, ‘넥슨 대박주식 뇌물 사건’의 주인공인 진경준 검사장, ‘의혹 투성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등, 이들은 전·현직 검사들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검찰의 고양이들이었다. ‘생선’을 맞긴 생선가게 주인이 뒤늦게 어리석음을 탓하고 후회하며 땅을 치듯 우리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도 이만저만 아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이다. 사회 질서와 정의 실현에 꼭 필요한 권력이다. 반면에 검찰의 권력은 어려운 사법시험을 통과한 기념으로 준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맡겨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 검사는 직업적 소명의식이 남달라야 하고 무엇보다도 엄격한 법적, 도덕적 잣대를 자신에게 스스로 댈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거나 남용에 대한 경계이다. 법조 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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