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본사-점주간 ‘상생 틀’ 마련이 우선돼야
무슨 상업적 거래를 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보면 반드시 거래 당사자 간 ‘갑(甲)’과 ‘을(乙)’이라는 것이 등장한다. 계약서 상 갑과 을은 상생을 위해 각각의 역할을 규정해 놓고 철저한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이 주어진다.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주체가 바로 갑과 을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바로 계약서이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갑과 을의 순위가 분명하다. 갑이 먼저고 을이 그 뒤다. 이렇듯 갑과 을의 관계는 힘의 논리에서도 갑이 늘 우위에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행처럼 돼 있다. ‘갑질’이라는 말은 있어도 ‘을질’이라는 말이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상거래에 있어 갑과 을은 애초부터 지배와 피지배의 개념을 바탕으로 관계 설정이 돼 을은 늘 갑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이런 갑의 압박에서 ‘을 구하기’에 나섰다.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한다. 큰 박수를 받을 일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첫 표적이다. 가맹점주들과의 불합리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신호탄이다. ‘을 구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적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