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과 공정 경쟁사회
2016년 9월28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의 첫 고동을 울린 날이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법인데다 숱한 논란의 담금질까지 당한 끝에 탄생한 만큼 시행이라는 첫 발의 역사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검은 돈’의 뿌리를 뽑아낸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엄청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중에 최상위로 분류되는 공직사회의 고질적 부정부패를 걷어내기 위한 것이니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남다르다 하겠다. ‘클린 코리아’를 향한 진일보다.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과 폐습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을 기회를 맞았다. ‘김영란법’ 탄생의 배경은 2002년 부패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가 끊이질 않으면서 비롯됐다. 이런 배경의 결정타는 2010년 ‘스폰서 검사’와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이다. 향응과 금품 수수에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김영란법 입법의 불쏘시개가 됐다. 별도의 법 제정에 대한 여론이 들끓은 것은 당연하다. 검찰이 제식구를 구하기 위해 내세운 ‘직무 관련성’이 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