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손질…백일아기 성형 하려는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00일을 넘겼다. 이 법은 공정사회 구현과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 확산이라는 취지를 담고 2016년 9월28일 역사적인 출발이 이뤄졌다. ‘클린 코리아’를 내건 야심찬 공직사회 정화법이다. 그런데 불과 시행 100일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법 손질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법 시행이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다. 마치 100일 된 아기에게 얼굴성형 수술하겠다고 덤비는 꼴이나 다름없다. 아기의 얼굴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는 무모함이 엿보인다. 법 시행의 주요 대상인 정·관계의 목소리가 유달리 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영란법’ 시행 100일인 지난 1월5일 정부 업무 보고에서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거들었다. 보완 방안 마련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관련 부처와 개정안 협의로 방향을 선회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농·수·축산물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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